국토부·건설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사기간을 산정할 경우 법정공휴일, 기상조건, 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비작업일수를 검토해야 하고, 준비·정리기간도 함께 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17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공사 공기산정기준 고시 제정안이 공개됐다.

이날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환경 변화가 큰 폭으로 일어나면서 공기 산정기준의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토부는 작년 1월부터 공기산정기준을 훈령으로 마련해 소속기관에 적용하고 있고, 이를 전 발주자에게 적용하고자 법적 의무화를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새 고시 제정안은 지난 9월 국회에 발의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고시 제정안은 공사기간에 준비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정리기간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새 기준을 따르면 공기가 약 5~20%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신은영 건설연 연구위원은 “무리한 계획 수립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품질 미달에 따른 하자보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하게 공기를 산정하고 예정공사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건설 문화와 여건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공기산정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부가되는 업무와 비용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형 제호바컨설턴트 대표는 “설계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소형건설사들은 내역서, 도면, 공법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사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기술이나 특수공법을 적용할 경우 과거 데이터나 표준품셈으로 공기산정이 어려운 점도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오원규 GS건설 상무는 공기산정 기준이 정해지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사회전반적으로 고비용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가 증가하면 간접비도 증가해 발주기관의 부담이 함께 늘 것”이라며 “이는 장기계속공사의 중단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완택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공사기간 결정 절차에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고시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아직 공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누가 심의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심의제도 확대보다 정착에 우선 치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혁신과장은 “과거엔 일의 결과물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절차나 과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야 할 것”이라며 “발주자·시공사·설계사가 적정한 공사기간에 대해 함께 경험하고 노하우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 대형공사부터 적용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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